함안군, '농지 붕괴위험' 불법 골재채취 속수무책

추봉엽 기자 | 입력 : 2022/11/24 [14:44]

골재채취업자, 허가 취소 후에도 막무가내 골재채취

군, 골재채취업자 경찰 고발,  허가 취소와 건설면허 행정처분

 

▲ 불법 골재채취 현장     


허가가 취소된 뒤에도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하며 농지를 붕괴위험으로 몰고 간 골재채취업자가 허가기관인 함안군으로부터 경찰에 고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함안군은 골재채취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불법으로 골재채취를 이어가던 골재채취업자 A씨를 골재채취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허가 취소와 건설면허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 13-60 일원 자연녹지 전 4필지에 대해 함안군으로부터 최초 골재채취 허가를 받았다. 이후 변경승인을 거쳐 이 일대 전 4필지를 추가해 총 8필지에 대해 12월 23일까지 골재채취 허가를 받았다.

 

또한 A씨는 골재채취(모래)를 하던 중 같은 지역의 22-3 일원 4필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골재채취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군은 지난 6월 심의를 거쳐 과다 면적 절토로 인한 붕괴 등 안전을 우려해 '허가지에 대해 원상복구 후 추가 부지에 대한 골재채취"를 하도록 하는 조건부 변경 승인을 했다.  

 

하지만 A씨는 허가 기준을 위반해 허가지에 대한 복구도 없이 추가 허가지에 대한 골재채취를 하다 지난 7월 '허가 조건' 위반 혐의로 단속됐다.

 

군은 A씨를 상대로 공사 중지와 복구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골재채취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군은 A씨를 경찰에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10월 5일 골재채취허가(개발행위,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의제) 취소를 결정 통보했다.  .

 

그럼에도 A씨의 위법행위는 그치지 않았다. 허가 취소 후에도 새벽 시간을 이용해 계속해서 불법으로 골재채취를 하다 제보를 받고 현장을 취재 중이던 기자에게 폭언을 한 것도 모자라 제보자를 폭행해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제보자 B씨는 "골재채취업자인 A씨가 군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취소당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 식으로 불법 골재채취를 이어갔다. 법은 뒷전이고 힘으로 밀어 부치는 막가파식의 행동에 담당 주무관들도 속수무책이라며 고개를 흔든다. 잦은 민원 때문에 현장 확인 출장으로 다른 업무도 볼 수 없을 정도라고 하소연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근 주민들은 "토지 경계가 붕괴돼 빠른 복구를 하지 않으면 재난 발생이 우려된다. 막가파식 불법 골재채취에 행정력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다. 사법당국이 나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 골재채취장은 굴토 기준을 무시한 마구잡이식 골재채취(모래)로 경사도 영향선 1대 1.5를 유지해야 하지만 현재 경사도 영향선은 1대 1도 유지되지 않아 인접 토지의 경계가 붕괴되고 있어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