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강민국 국회의원

지난 6년여간 국내 복귀기업(이후 유턴기업) 중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은 1/3도 안 되며, 신용보증기금의 국내 유턴기업 보증지원 대상 대비 지원 실적은 1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유턴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국내 유턴기업 수는 총 107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8개⇨2019년 14개⇨2020년 23개⇨2021년 26개⇨2022년 24개⇨올해 7월까지 12개로 지난해부터 소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들 국내 유턴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했던 국가는 중국(79개/74%)이며, 다음으로 베트남(13개/12%)과 미국(4개/4%) 등의 순이다. 

또 다른 문제는 안 그래도 미미한 수준의 유턴 기업들 중 실제로 국내 정착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 수가 29개(27.1%) 밖에 되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국내 유턴기업의 공장가동 실적 저조는 이들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귀결되며, 국내 유턴 기업들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의 ‘국내 복귀기업 보증지원’ 내역을 살펴봐도 그 실상을 알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국내 복귀기업 보증지원’ 제도를 도입한 것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 7월까지 8년여간 국내 유턴 기업들에 대한 보증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14개 회사에 18건 지원(173억 9,200만원)이 전부다.

더욱이 2016년~2018년까지 3년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지원 받은 유턴 기업은 전무하다. 

즉, 지난 6년여간 국내로 유턴한 기업이 107개임을 감안 할 때, 신용보증기금 보증 지원을 받은 유턴 기업은 고작 13.1%(14개)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2023.7월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확인된 '국내 복귀기업 보증지원 대상 기업 수'가 136개임을 감안할 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실적은 10.3%로 더욱더 초라한 성적이다.

시·도별 국내 유턴기업 보증지원 대상 중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비중을 살펴보면 경북이 4.8%(대상 21개·보증 1개)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충남 5.9%(대상 17개·보증 1개), 부산 7.7%(대상 13개·보증 1개), 전북 11.1%(대상 18개·보증 2개), 경남 12.5%(대상 16개·보증 2개) 순이다. 

특히 대구(대상 6개), 인천(대상 7개), 충북(대상 6개), 강원(대상 3개), 세종(대상 3개), 울산(대상 2개)의 경우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강민국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유턴기업 보증지원 도입 후 3년 동안이나 실적이 전무했으며, 8년여간 10% 수준의 지원에 그쳤다는 것은 정부 보증기관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신용보증기금은 국내 유턴기업 보증지원 실적 제고를 위해 심사기준까지 완화했는데도 지난 7월까지 보증지원이 단 1건에 그쳤다는 것은 지원 정책의 실효성 부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은 유턴기업 보증지원 심사기준을 현실성 있게 개편하고, 국내복귀 유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 관련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내복귀기업 대상 법인세 세제감면 혜택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우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