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갚은 전세금 반환 대출 7년여간 은행권만 32조

사진= 강민국 국회의원

최근 ‘역전세난’ 현상이 심화 되는 가운데 임대인이 전입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실행하는 '전세자금 반환대출'이 증가 추세며, 특히 수도권에 초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전세자금 반환대출 취급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2023년 9월까지 7년여간 판매된 건수는 15만 9,000건에 취급액은 32조, 2,00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만 1,000건(1조 8,000억원)⇨2018년 1만 5,000건(2조 3,000억원)⇨2019년 1만 9,000건(3조 3,000억원)⇨2020년 2만 4,000건(4조 9,000억원)⇨2021년 3만 6,000건(8조 1,000억원)⇨2022년 2만 9,000건(6조 2,000억원)으로 2021년 대비 지난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조사 대상 기간 중 두 번째로 높은 해였다. 

그러나 지난달까지 판매된 건수가 2만 3,000건에 5조 6,000억원이 신규로 취급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14.3%나 증가한 것으로 가을 이사철을 고려할 때 지난해보다 전세자금 반환대출 판매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별 '전세자금 반환대출 내역'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5만 6,000건(35.2%/14조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도 5만 3,000건(33.3%/10조 3,000억원), 부산시 9,000건(5.7%/1조 7,000억원), 인천시 9,000건(5.7%/1조 5,000억원), 대구시 5,000건(3.2%/9,000억원) 등의 순이다. 

즉, 수도권에 '전세자금 반환대출'이 취급 건수로는 74.2%, 취급액으로는 80.1%나 집중돼 있다.

또한 '전세자금 반환대출'이 가장 많은 서울시의 경우 강남구가 6,000건(10.7%/1조 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송파구 5,000건(8.9%/1조 3,000억원), 서초구 4,000건(7.1%/1조 2,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즉, 강남 3구가 '전세자금 반환대출' 취급 건수로는 1만 5,000건으로 전체 서울의 26.8%, 취급액으로는 31.4% 수준이다.

은행별 '전세자금 반환대출' 취급 내역을 살펴보면 국민은행이 4만 3,000건(27.0%·8조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한은행 3만건(18.9%·5조 3,000억원), 우리은행 2만 3,000건(14.5%·4조 3,000억원) 등의 순이다.

지난달 말 현재 '전세자금 반환대출 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대출 건수는 총 10만 2,000건에 대출 잔액은 18조 2,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2만 6,000건(25.5%·4조 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4만 1,000건(40.2%·8조 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민국 의원은 “역전세 문제는 집주인·세입자 간에 사적 조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역전세 상황이 계속 심해진다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세입자 피해가 예상되고 주택시장 하방 압력이 심각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 당국은 지난 7월 전세금 반환 용도 대출 시, DTI(총부채상환비율) 60% 적용 등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일정 부분 역전세 문제를 해소했으나 규제 완화가 가계 부채로 연결되지 않게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