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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마당>‘일본 쓰나미’에 휩쓸려간 국내 사회 이슈들
기사입력: 2011/03/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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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쓰나미’에 휩쓸려간 국내 사회 이슈들
 
 지난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강진과 지진해일로 수만명이 실종되고 원자력발전소 설비가 폭발하는 등 혼란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 와중에 굵직한 국내 이슈들이 고스란히 묻혀버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상하이 스캔들' 덩씨 정체, 여전히 안개 속=중국 상하이 주재 총영사관에 근무하던 한국 외교관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외교부 인사자료 등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덩신밍(鄧新明·33)씨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상하이 스캔들'로 명명된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정부합동조사단이 14일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전날 오후 5시께 상하이 홍차오공항에 도착한 점검단 10명은 숙소에서 계획을 논의한 뒤 이날 오전부터 주상하이 총영사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착수했다.
 ◇저축은행 지급정지 사태, 여전히 활활=저축은행 지급정지 사태 후폭풍은 여전히 거세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부실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불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삼화저축은행 경영진 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삼화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이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해주는 등 불법 대출을 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말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예금자들도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는 않겠다는 각오다.
 ◇'의혹투성이' 한상률, 검찰 수사 지속=이른바 3대 의혹의 핵심인물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 전 국세청장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14일 한 전 청장을 다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무마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과 한 전 청장의 대질신문도 검토하고 있다.
 ◇에리카 김 수사도 이어져='BBK 의혹의 핵심' 에리카 김도 검찰로부터 집중 수사를 받고 있다. 김씨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렬)는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을 분석하는 한편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6일과 27일, 지난 9일 3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영등포구치소에 수감 중인 동생 경준씨도 8일과 9일 검찰에 소환된 바 있다.
 ◇고대·연대·이대 청소노동자 860명 2차 파업 돌입=올해 초 홍대 사태로 시작된 청소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는 여전히 기세를 올리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서울경인지부 산하 고려대·연세대· 이화여대 분회 소속 청소·경비 노동자 860여명이 14일 2차 파업에 돌입했다. 3개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0일 입금단체협약에서 최종 교섭이 결렬되자 14일 오전 6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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