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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원 광역시 승격 추진, 주변 여건 종합적 살펴야 /
진주혁신도시 정주 여건 기반시설 확충 속도 내라
기사입력: 2015/01/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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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광역시 승격 추진, 주변 여건 종합적 살펴야
 
창원시가 광역시 승격에 본격 나섰다. 현재의 기초지자체 위상으로는 창원이 안고 있는 숱한 난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는 이유다.
 
통합에 따른 균형발전 요구는 많은데 재정은 여의치 않으면서 지역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배경에 깔려있다.
 
명분으로 인구는 이미 여타 광역시 수준에 이르렀고 행정이나 주민 생활향상을 위해 광역시로 승격시켜 도시계획과 인사권, 예산 및 지방세 권한 등을 독립시켜야 마땅하다는 광역시 승격 당위론을 무리한 주장이라고 일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인구 100만을 넘은 대상 도시가 창원시뿐이 아닌 여러 곳이고 행정체제개편 지도가 어떻게 그려질지 몰라 특정도시 하나를 선택적으로 내세우기는 시기상조다.
 
창원시는 지난 2010년 7월 1일 전국에서 첫 행정구역 자율통합시로 재탄생했다.
 
통합 5년을 지나면서 전국에서 성공적인 통합시로 이제 막 도약을 해야 할 시기에 체계적인 도시규모로 경과되지도 않은 설익은 상태에서 또 다시 광역시 추진을 서두르는 성급한 면도 없지 않다.
 
광역시 승격이 반드시 인구만 가지고 말해지는 것은 아니다. 한 도시가 처해 있는 여러 상황과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창원시의 경우 경남도의 오랜 수부도시로서, 부산광역시나 울산광역시 경우와는 또 다른 특수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도시다.
 
따라서 창원시를 경남도로부터 분리하는 문제는 먼저 경남이 처한 제반 상황을 살피고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지금 창원을 둘러싼 경남도의 각종 규제의 틀에서 옛 마산, 진해에 대한 각종 개발계획 등 교통, 환경 등 숱한 문제가 덧쌓여 정리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경남의 수부도시라는 특수성 때문에 창원의 광역시 승격문제는 이런 제반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문제들의 제반 난제 해결 정리라는 바탕 위에서 만이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은 가능하다.
 
그것이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 조성인 셈이기도 하다.
창원이 광역시가 되면 경남도와 도내 다른 시·군은 도세가 위축되고 재정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
 
인구의 3분의 1이 줄고, GRDP의 37.4%, 예산의 19.6%가 빠져나간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광역시 승격이 창원시 자체에는 물론 도와 나라 전체에 어떤 이익이 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 진주혁신도시 정주 여건 기반시설 확충 속도 내라
 
진주혁신도시로 본사를 옮기기로 한 공공기관들이 올해 상반기에 대거 입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진주시에 따르면 새로 본사를 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오는 4월 말, 3~4월, 6월 말 각각 입주할 예정에 있다.
 
진주혁신도시에는 지난 2013년 1월 중앙관세분석소를 시작으로 지난해 3월과 5월 한국남동발전㈜과 국방기술품질원이 각각 이전하고 업무에 들어갔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난해 8월 새 사옥 준공·이전 기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들 기관이 진주혁신도시에 모두 들어오면 총 3580명의 임직원들이 함께 옮기게 된다.

이와 함께 3월 말에 3단계가 준공될 예정으로 남은 4단계 클러스터 조성구간도 연말이면 준공돼 혁신도시 전체가 준공을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주하기엔 교통·교육·생활편익시설은 물론 병원·약국·편의점 등 기본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공공기관인 진주우체국은 우체국 통·폐합이 이뤄지고 있어 신축 계획도 아직까지 미지수인데다 경찰은 치안수요와 인력이 부족해 파출소 신축을 오는 2016년 이후에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통 불편도 여전하다. 진주시는 시내버스 노선 2개를 추가로 투입했지만, 배차시간이 주요 승객인 중·고교생의 등교시간과 맞지 않아 개선효과를 못 내고 있다.
 
교통편도 여의치 않아 대부분 승용차가 없는 직원들로서는 생필품과 식자재 구입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정주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주말이면 직원의 80∼90%가량이 서울 등지의 가족을 찾는 ‘기러기 아빠’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반시설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으면 서울 등지에 사는 이전 기관 직원들의 가족이 옮겨 오기 어려워 빈껍데기인 혁신도시로 주말과 휴일 텅빈 ‘유령도시’로 전락할 가능성도 크다.
 
경남도와 진주시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혁신도시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마련에 속도를 내 혁신도시 제반여건 기능강화로 적극적인 인구 유입을 유도할 대책을 적극 수립해야 한다.
 
한시적으로 특별 부서를 운영하더라도 밀착 행정을 통해 각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혁신도시가 살기좋은 자족도시로서 안정화가 빠르면 빠를수록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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