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구성한 조사위원회 인정할 수 없다”

댐 방류로 물난리를 겪은 전국 8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주축이 된 전국 댐 물피해 의장단은 28일 합천군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가해자인 환경부는 ‘댐 관리조사위원회’를 해체하고, 국회가 ‘수재(水災)국정조사’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댐 물피해지역 의장단’이란 이름으로 모인 해당 시·군의회 의장들은 “환경부는 이번 수해의 가해자인데 가해자가 구성한 조사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 며 “국회는 댐 관리가 아닌 수재(水災)를 조사해야 하며 환경부가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 수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15개 지자체 중 합천댐 권역 배몽희 합천군 의장, 섬진강댐 권역 진남근 임실군 의장, 유시문 구례군 의장, 신용균 순창군 의장, 용담댐 권역 김용래 영동군 의장, 박찬주 무주군 의장, 최명수 금산군 부의장, 충주댐 권역 천명숙 충주시 의장 등 8개 지자체와 전국 댐 피해극복협의회 박일선 공동의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7개 지자체는 결의문 동의서 제출로 동참했다.

이들은 공동결의문에서 “현재 환경부가 구성한 댐관리조사위원회는 지역 추천위원의 자격조건이 까다로워 추천 자체가 원천봉쇄돼 있어 편향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피해지역 중심으로 수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뉴얼대로 했다는 식의 천편일률적인 답변만 내놓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태도는 오만하고 무책임하다”면서 “댐 관리매뉴얼을 전면 공개하고, 댐으로 인해 각종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지자체에게도 공동 자산인 댐 관리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수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댐 수익금 절반을 피해지역으로 환원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수재 조사도 환경부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회와 감사원이 나서서 댐 운영을 제대로 했는지 댐 관리당국을 감사하고 책임을 엄히 물어줄 것을 원한다”고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