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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불법시설 조성 무허가 운영 ‘민원에’ 마지못해 단속 의혹
지역 유지 불법시설 조성 “알고도 눈감아준 것 아니냐” 의혹 제기
군 “불법시설 적발 행정조치, 원상복구 등 제재…사업자 강력 대응”
대규모 캠핑장을 차려놓고 무허가로 운영하며 산림을 훼손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덕천강오토캠핑장의 불법을 하동군이 눈 감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덕천강변에 지역의 유지들이 몸을 담고 있는 4개의 지역 영농단체들이 뜻을 모아 캠핑장을 건설해 불법으로 운영하다 하동군에 적발됐다. 이를 두고 하동군이 이들 불법 시설을 알고도 묵인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덕천강변을 따라 조성된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하고 부지를 다져 대규모 불법 건축물을 지어 캠핑장을 만들어 놓고 캠핑족을 대상으로 예약을 받아 무허가로 캠핑장을 운영하다 하동군에 적발되면서다.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덕천강변에 대규모 불법시설이 들어서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단속기관인 하동군이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만약 하동군이 이런 대규모 불법영업시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직무 유기를 넘어 단속의지가 없었다는 것이고 사실을 알고도 쉬쉬했다면 지역유지와 결탁해 불법에 눈감고 뒤를 봐주고 있었다는 주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동군이 뒤늦은 단속으로 행정조치에 들어간 것은 잘한 일이지만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에 마지못해 단속에 돌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면 경남도가 나서 감사를 통해 철저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다.
하동군은 덕천강변의 캠핑시설이 무허가 불법 건축물 등 불법 시설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단속에 나서 적발했다. 군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정지를 내리고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한 후 시설을 차단해 출입을 통제했다. 또한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예약사이트를 모니터링하면서 예약을 하지 못하도록 권고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덕천강오토캠핑장은 군의 단속에 적발이 되고도 최근까지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는 등 안하무인격으로 캠핑장을 운영해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무허가 시설로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해 이용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요구가 이어지자 다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등 편법적인 운영으로 탈세까지 저지르는 과감함을 보여주기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뒤늦게 단속에 나선 하동군이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하고 예약사이트도 모니터링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하자 사업주는 마지못해 한발 물러서 관망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사이 이 모든 피해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예약을 한 캠핑족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어 하동군을 향햔 질타가 이어지며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캠핑을 다녀온 이용자 A씨(46)는 “덕천강오토캠핑장 예약사이트에 등재된 캠핑장 전개도를 보면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해 접근을 편리하게 했으며, 수영장, 매점, 개수대, 샤워장, 화장실 등을 갖춰 이를 관리하는 관리동까지 갖추고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어 전혀 불법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며 “이 정도 대규모 시설을 조성해 놓고 무허가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단속기관인 하동군이 몰랐다면 그 자체로도 크나큰 문제다. 말 그대로 세금만 축내고 있는 것이다. 상급기관이 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밝혀내 적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동군 담당자는 “수변구역인 덕천강변에 허가도 받지 않고 과감하게 산림을 훼손하고 부지를 조성해 불법 건축물까지 지어놓고 캠핑장을 만들어 예약제로 운영하다 단속에 적발됐다”면서 “지역에서는 이름을 알리고 있는 유지들이 앞장서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 충격이 컸다. 단속에도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등 안하무인격에 할 말을 잃었다. 캠핑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예약사이트도 매일 모니터링하면서 예약을 차단하고 있다.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조만간 행정절차에 따라 적법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