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법 개정…안전문제 해결 출발이 되기를
김해의 초등학생 방화셔터 끼임사고로 촉발됐던 학교안전사고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 간병비 지원의 길이 열렸다. 학교안전법 개정은 지난 2019년 9월께 발생한 김해 영운초등학교 홍00(당시 2학년)군에 대한 안전사고가 계기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24일 공포됐다. 홍군은 2019년 9월 30일 오전 교실로 가기 위해 2층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자기 내려온 방화셔터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투병하고 있다. 지역 교육계가 모금활동을 벌이기도 했지만 장기간 투병생활로 인한 비용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진 상태다.
개정된 학교안전법은 학교안전사고로 요양 치료 중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할 경우, 간병료와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는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치료 중 간병료 등 부대비용은 지원받지 못해 장기간 요양치료가 필요할 경우, 환자 가족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번 일은 안전시설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학교 안전시설 관리에 효과적인 법과 매뉴얼이 있어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임을 보여준 사례다. 그런데도 학교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8년 학교안전사고 건수는 2011년 대비 38.9%나 증가해 학교가 여전히 안전사각지대임을 웅변하고 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그것도 방화셔터에 의해 어이없는 사고를 당했다. 학교 건물과 시설물은 점점 노후화돼 가고 있다.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학교 안전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면 이는 큰일이다. 학교 건물과 시설물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이 많은 도내의 경우 노후화 등으로 안전이 취약하다. 지진 등 재난 안전에도 허점이 없는지 최우선 순위로 예산을 배정해 학교 건물·시설물 등의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위드 코로나 11월 9일”…준비할 게 많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가 11월 9일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간 단계적 일상 회복의 시작을 10월 말이나 11월 초로 밝혀왔지만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한 건 처음이다. 이달 마지막 주 초에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하고, 2주 정도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하면 다음달 9일쯤이면 위드 코로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위드 코로나는 현재의 확진자 중심의 방역 체계를 위중증·사망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의견 수렴 후 이달 중순께 더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수능일은 그로부터 9일 뒤인 11월 18일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위드 코로나 시기를 수능 뒤로 미뤄주세요'라는 청원이 지난 8일 올라왔다.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분명히 확진자가 증가해 지금껏 애써 준비했던 수험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다. 아직 정부가 날짜를 명확히 제시한 것이 아니므로 일상회복위원회가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방역당국이 치밀하게 방역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준비해야 한다.
위드 코로나의 목표 시한이 한 달 남았다. 챙겨야 할 사안이 하나둘이 아니다. 정부가 전환을 검토한 근거는 백신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감소한 데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올해 1월에는 중증화율이 3.2%, 치명률이 1.4%였다. 4차 유행이 시작된 7월 이후 중증화율은 2%, 치명률은 0.3%로 낮아졌다. 이런 결과는 기대감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면서 방역체계 전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다만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재택치료 준비와 중환자 치료 병상 확보도 필요하다. 빠르면 올해 말 먹는 치료제가 나온다고 한다. 치료제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백신패스 도입도 차별이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살펴야 한다.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피해도 끝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