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농해양위, 초과 쌀 생산 시장격리 대정부 건의안 채택

▲ 농해양수산위원회 옥은숙 위원장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농민들의 사면초가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난달 30일 제390회 정례회 동안 ‘2021년 쌀 초과생산에 따른 공급과잉 물량 조기 시장격리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 이달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올해 쌀 생산량의 예상 수요량인 357~362만 톤보다 최소 26만 톤, 최대 31만 톤이 더 많은 388만 2000톤이 생산됐다.

수요량과 비교하면 7~8% 범위를 초과한 상황에서, 정부 지침인 ‘양곡 수급 안정 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한 ‘시장격리’ 조건이 충족됐음에도, 정부는 물가 안정이라는 이유로 개입을 주저하고 있다.

이에 농해양수산위에서는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공산품과 서비스업임에도, 농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부당함을 지적하며,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옥은숙 위원장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됨에도 정부는 오로지 경제와 시장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에 경종을 울리고자 건의안을 채택했다”면서, “정부가 초과 쌀 생산량 추가 매입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농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