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제6차 재난지원금’ 민생경제 회복 이끈다

창원시가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법인택시·전세버스 운수 종사자와 여행업을 비롯한 관광사업체, 특고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제6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제6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은 오미크론으로 인한 소비 감소와 민생경제 위축으로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정부 지원에서도 제외된 업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결정됐다.

시는 이번 6차 지원금 또한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계층과 업종 발굴에 주안점을 두고 대상자를 선정했다. 정부 방역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대한 ‘창원형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사각지대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금’,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금’ 3개 분야로 나눠 지원할 계획이다. 총 87억 3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1만 5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형 방역지원금

시는 정부 방역지원금에서 제외된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에 대해 ‘창원형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는 거리두기와 여행객 감소 등으로 소득 감소는 물론, 고용조차 위협을 받고 있지만, 개인택시와 달리 회사에 소속돼 소상공인이 아니므로 방역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시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정부 지원과 동일한 금액인 1인당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오는 23일까지 접수하고, 심사 절차는 최소화 해 2월 말부터 지급하며, 시 예산 28억 5000만 원이 투입된다.

◇긴급 생계 지원금

또 손실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을 비롯한 관광사업체는 지난 5차에 이어 이번 6차에도 ‘긴급 생계 지원금’ 명목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시간 제한 업종에 국한됐던 손실보상금 지원을 인원 제한 업종까지 확대하고,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했으나, 행정명령 대상에 미포함된 여행·관광업은 여전히 대상에서 제외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시는 이들 업종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 업체당 50만 원의 ‘긴급 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 법인택시 등과 마찬가지로 10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2월 말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 소요예산은 1억 3000만 원이다. 단, 정부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인 관광숙박업이나 식당, 유흥주점, 유원시설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금

시는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해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못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도 시 자체적으로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문화·예술인을 비롯해 방과후 교사,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보험·카드 설계사 등 모든 업종의 특고 및 프리랜서가 대상이며, 1인당 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그중 대상자 확인이 용이한 문화·예술인은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10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 중 본인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피부양자일 경우는 중위소득 180%까지 지원된다.

그 외 다른 특고 및 프리랜서는 많은 업종과 인원으로 인해 접수 인력 충원 등 별도 준비기간을 거쳐, 3월 이후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며, 예산은 57억 5000만 원이 투입된다. 세부 지원계획 등은 추후 별도 공고를 진행한다.

허성무 시장은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가용한 재원을 총 동원해 신중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을 결정한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지원을 완료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지원이 시민들에게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