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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전환기 시대의 에너지 경제와 거제
기사입력: 2022/03/2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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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규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 

얼마 전 제20대 대통령 후보 4자 토론회를 통해 대중적으로 전파된 RE100은 재생에너지 100%(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글로벌 캠페인을 말하며, 구글, 애플 등 세계적 공룡기업 340여 개가 자진 참여해 실천에 들어가면서 세계의 기업들로 확산하고 있다.


택소노미는 녹색 산업을 뜻하는 그린(green)과 분류학을 뜻하는 택소노미(Taxonomy)의 합성어로 어떤 산업 분야가 친환경 산업인지를 분류하는 녹색 산업 분류체계며, 녹색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산업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RE100으로 제품의 생산과 판매와 수출 등 기업의 생존을 논하며, 국가들은 그린(green) 택소노미(Taxonomy)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는 국제연합(UN)이 1982년부터 지구온난화 등의 문제로 세계 정상 회의를 통해 권고하고 실천할 것을 결의했으나 권고 사항이다 보니 실행되지 못해 지난 2015년 파리협정으로 재확인했으며, 국제적으로 탄소 국경세로 강제되고 있는 에너지 전환시대의 국제적 경제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데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그동안 녹색산업분류에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의 포함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여왔는데 결국 두 에너지원도 탄소 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린 택소노미로 분류하는 규정 안을 확정·발의하게 됐으며, 원자력의 경우 오는 2040년까지 EU가 정한 건설·건축 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하면서 허가를 받아야 해 핵폐기물 처리장은 완전무결한 처리 기술과 시설을 갖출 때 인정하는 단서가 붙게 됐다.


EU 택소노미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커 국내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돼 우리나라는 원전은 녹색 분류 산업에서 제외됐다. 이유는 EU가 채택한 단서조항을 지키기 위해는 원전의 건설비가 지금의 2배 이상 소요돼 현재로선 핵폐기물처리장의 완전한 처리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과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로 기술발전과 전기를 얻는 단가가 원자력보다 훨씬 낮아짐과 동시 원전과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반대로 현실적으로 건설이 불가하다는 것이 K 택소노미(Korea Taxonomy) 불채택 배경이다.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8년간은 전환시대의 경제와 기후 위기에 엄청난 영양을 가져올 에너지 정책으로 국가마다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전혀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정책이라 것이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이미 지난 2020년대 세계 무역 질서를 탈 탄소 무역 규범으로 바꿀 수 있는 폭발력 있는 사안이고, 한국처럼 에너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산업 체제에 익숙한 나라로서는 이것이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처럼 지금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가(國家)의 존망(存亡)이 경제라면 경제를 받치고 있는 것은 산업으로 산업사회의 발전은 에너지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지어지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거제시는 기후변화 전문기관과 연구진들은 울산 동구와 함께 가장 취약한 '위험 도시' 전국 4위에 올라 있다. 이유는 거제시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가 화석연료에 의해 만들어진 탄소 배출이 가장 높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도시라는 것으로 여기에 석탄발전에 의한 전기를 사용하는 조선 해양플랜트 산업 중심도시라는 것이다.


거제시는 10년간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거제시는 연간 평균 사용한 전기는 약 15억(1,493,550,319) kWh의 전기를 사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산업용 전기는 11억 6000만(1,156,192,351) kWh로 전체 전기 사용량에 77.4%,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3억 4000만(337,357,968) kWh로 전체 사용량의 22.6%다. 거제시의 중심 산업인 두 조선소가 사용한 전기는 연평균은 삼성 조선소 약 4억 4000만(437,196,379) kWh에 29.3%, 대우조선해양 약 5억 1000만(512,120,119) kWh로 34.3%며, 거제시민의 가정에서 사용한 전기는 약 3억 4000만(337,357,968) kWh 22.6%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 산업에서 사용한 전기는 약 2억 600만(206,109,944) kWh에 13.8% 분석돼 거제시민이 가구당 전기·인당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가구당 평균 사용량 3507kWh와 개인당 평균 사용량은 1369kWh다.


거제시는 10년간 화석연료인 LPG, 경유, 등유, 휘발유 등을 연간 평균 사용량은 456,986 배럴에 이러고 있다. 거제시의 중심 산업인 조선 해양플랜트 산업에 사용되는 철판과 선박 건조과정에 들어가는 전기는 석탄(코커스)을 연료로 하는 에너지라서 RE100과 그린(green) 택소노미(Taxonomy)가 적용되는 산업이고, 거제시와 전체 기업들과 시민들은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거제시가 신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며, 전환 정책을 통해 많은 일자리와 함께 K 택소노미에 따른 정부 지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전환기 시대의 흐름에 편성하지 못하면 조선·해양 플랜트 산업은 원자재에서부터 부품까지 원만한 조달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며, 배를 지어도 수출 또한 의문 시 되므로 거제시의 경제와 시민들의 삶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조선 해양플랜트 산업도 에너지 전환시대를 피할 수 없다. 석유 매장량이 세계 제일의 베네수엘라도 미국 등의 셰일 오일(가스)의 등장과 에너지 전환의 혁명으로 글로벌 오일메이저들이 이윤을 위해 값싼 셰일 오일 채굴을 위해 미국의 텍사스 등으로 옮겨감으로써 세계 제일의 산유국에서 기름을 수급할 수 없는 경제란에 국가의 존폐 위에 몰려있고, 석유 등의 화석 에너지 채굴을 위해 우리나라에 발주한 석유시추선은 느태 방파제와 고현만을 지키고 있다.


한국의 조선소들은 매출 대비 손익계산은 적자에서 허덕여 노동 강도가 가장 높다는 노동자 임금 또한 지난 2015년을 기점으로 공무원들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이어오면서 조선 해양플랜트 산업의 대대적인 투자 확대로 전 세계 발주량보다 과잉투자로 인한 심각성은 노동자들의 희망퇴직과 함께 지역 경제를 고통의 연속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처럼 에너지 환경 변화는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국가·지역 경제의 어마 무시한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거제시도 에너지 자립 도시를 추진해야 하며, 조선소도 자체적으로 그린 에너지를 조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해 잉여 부지에 LNG 발전소·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소 등을 갖추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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