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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속도 낸다
‘결혼·출산 지원’, ‘육아·보육 시설 확충’, ‘노인·장애인 돌봄 추진’
아이가 행복하고 육아와 보육이 즐거운 창원 만들기
독거노인 및 장애인에게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
창원시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례시를 시민과 함께 디자인 해 나가기로 했다. 결혼·출산·육아·노인·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사업 시행으로 창원특례시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다. 특례시 첫해 창원시의 주요 시책을 분야별로 취재 정리한다. <편집자 주>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창원시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향후 4년간의 지역복지 밑그림을 설계할 계획이다. 이는 주민참여와 민관협력을 통해 4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계획이다. 올해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의 소득, 돌봄, 건강, 안전, 고용, 주거 등 분야별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3월말 계획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 발대식을 시작으로 창원시 특성에 맞는 복지비젼과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시와 창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창원복지재단을 중심으로 학계, 현장중심의 복지실천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4년간의 창원형 복지사업을 발굴한다.
특히 이번 계획수립은 창원특례시로서의 행·재정적 자치권한 확대에 따른 사업과 코로나 팬데믹과 코로나 이후의 환경변화와 복지수요를 고려해 지역여건에 맞는 탄력적 복지자원 및 서비스 공급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창원특례시에서 ‘출산의 기쁨’ 시민과 함께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첫 지급…4월 초 880여 가정 1억 7600만 원
▶‘창원시 출산장려금 200만 원(둘째아 이상)’ 지원
첫만남 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아동 1인당 200만 원의 이용권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권은 출생아와 산모를 위해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다. (단 유흥, 레저, 사행업종 등에는 제한)
사업의 신청은 출생 60일 이내다. 사용기간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다. 단, 시행 첫해인 올해는 예외적으로 3월까지 신청분에 대해 4월부터 사용 가능하고,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할 수 있다. 창원시는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시행과 함께 기존 창원시 ‘출산축하금’을 계속 지원해 출산율 반등과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통해 첫만남이용권, 출산축하금, 영아수당 등 출산 관련 서비스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에게 책 드림…출산가정에는 소중한 아이사진이 담긴 액자 드림
창원시는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 도서를 제공해 건강하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응원하고,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을 위해 ‘신혼부부 책드림 사업’을 시행한다. 성평등·성인지 감수성을 키우는 도서, 부부대화 육아 관련 도서 중 1권을 지원한다.
또한 저출산시대에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기록으로 남겨 축하하기 위해 창원시보에 ‘안녕 우리아가’ 코너를 만들었다. 아기의 사진과 엄마 아빠가 아기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시보에 싣고, 창원시보에 실린 내용을 기념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작은 액자에 담아 선물로 주고 있다. ‘안녕 우리아가’ 코너에 사연을 보내고 싶은 시민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2022년 결혼·출산·육아 정책을 한권에
‘2022 창원 결혼·출산·육아 정책가이드북’을 제작해 결혼, 출산, 임신, 교육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 82가지를 간결하게 정리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 20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축하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한 권에 모았다. 가이드북을 창원시청 누리집에 게시 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구 민원지적과에 6000부를 비치해 시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 참고도는 창원시청 누리집:분야별정보→복지/식품→보육·출산→출산장려사업안내→각종출산장려시책현황 으로 진행하면 된다.
■아이가 행복하고 육아와 보육이 즐거운 창원 만들기
▶육아와 보육의 결정판,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육아와 보육의 결정판,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본격 건립에 들어간다. 창원시 의창구 중동지구 내인 중동 794-1번지 1543.9㎡ 부지에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다.
국비 17억 2000만 원과 도비 5억 6000만 원, 시비 78억 30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01억 원을 투입한다. 육아와 보육을 위한 복합 공간 조성으로 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갈 예정이다. 2023년 6월 개원되면, 육아 상담, 영유아 프로그램, 조부모 양육 도움, 영유아 심리 치료 등 육아와 보육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 시·군 지역의 보육·양육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국에 120여개 정도 있다. 현재 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창원시여성회관에 있다. 늘어나는 공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전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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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행복센터 건립 추진
또한 어린이집과 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 시설을 복합화한 아이행복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위치는 마산회원구 석전동 272-18번지다. 연면적 911.2㎡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기존 시립봉화어린이집 노후화에 따라 새로 건물을 지어 영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진다.
1층에 시립봉화어린이집, 2층에는 놀이체험시설, 3층에 장난감도서관으로 조성된다. 국비 8억 8000만 원, 도비 2억 4000만 원, 시비 49억 9000만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61억 원이 투입된다.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1985년 건립된 시립봉화어린이집의 이전 신축과 영유아의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을 위한 장난감도서관 및 놀이체험 시설을 복합화한 시설이다. 지난 2월에 공사를 시작해 2023년 2월에 완공 목표다.
▶탄소중립 실천,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2021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공립 어린이집 19개소에 대해 올해 공사 착공에 들어간다.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국비 47억 5000만 원, 도비 6억 1000만 원, 시비 14억 3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67억 9000만 원이 투입된다.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10년 이상 경과된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다.
구별로 ▲의창구(3개소) 북면, 명곡, 사림 ▲성산구(4개소) 대원, 용지, 가음, 웅남 ▲마산합포구(7개소) 추산, 덕동, 가포, 진전, 용마, 샛별, 서성 ▲마산회원구(4개소) 구암, 회성, 근주, 석전 ▲진해구(1개소) 경화 어린이집이 대상 어린이집이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노후된 공공건출물의 단열 저하, 미세먼지 확산 등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고 실내환경이 열악해 짐에 따라 에너지 성능, 실내 공기질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2020년도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2개소 어린이집(용원어린이집, 구산 어린이집)이 선정돼 5억 3000만 원을 들여 공사를 완료했다.
▶신년 첫 번째 ‘무동별빛어린이집 개원’…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창원특례시가 출범한 2022년, 의창구 북면에 무동별빛어린이집이 첫 번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3월에 개원해 운영 중이다. 의창구 북면 무동리 345번지에 연면적 674.75㎡(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국비 5억 2000만 원, 도비 2억 3000만, 시비 16억 6000만 원 등 총 24억 원이 투입됐다.
보육실, 유희실, 교사실 등을 갖추고 80명의 정원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올해 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장기입차 전환 등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나선다. 한편 지난 해 총 4개소의 추가 개원으로 현재 76개소의 시립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에게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확대(620명→1120명)
창원시는 관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620명에 대해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신규대상자 500명을 추가해 총 1120명에게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 사업은 AI(altifical intelligence 인공지능)와 IOT센서(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를 이용해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안부를 확인하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일반 감지시스템보다 침대 낙상감지, 독거노인 심장박동수 탐지 등 더 세밀하게 감지할 수 있어 사고를 사전 예방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 대응할 수 있다.
시는 6억 원의 사업비로 ICT 콜센터 케어매니저를 당초 5명에서 5명을 추가 채용해 총 10명으로 운영하며, AI스피커 및 IOT센서는 3월까지 대상자 선정을 완료해 4월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확대(390명→450명)
창원시는 종일 돌봄이 필요한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60명을 더 확대해 총 450명에게 주간활동서비스를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사업 서비스는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인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동안 제공기관을 통해 학습형, 체육형 등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증진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135억 원으로 이용자는 월 85시간에서 165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시는 2016년 시범 사업으로 시작, 2019년 7월부터 본격 추진해 3년간 16개로 늘렸다. 올해 6월 서비스 제공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3월 25일까지 제공기관 공개모집을 하고 현장확인을 6월 17일까지 완료해 제공기관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 따른 단계적 서비스 대상자 확대 정책에 맞춰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16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 모집하고 있다. 제공기관 확대를 통해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선택권 보장을 추진 중이다.
이선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출산 장려 정책 총력 추진과 아이 키우기 좋은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코로나19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들에게 촘촘한 대면·비대면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