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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인구감소 극복 및 인구유입 공모사업에 2개 사업 선정…4억 지원
의령군, 사각사각 청년하우스 & 공정여행 프로젝트 추진
남해군, 마을·학교 상생 프로젝트 ‘작은 학교를 살리는 청년’ 추진
지역 맞춤형 인구시책 발굴…정부 공모 적극 대응
인구 감소 예측은 꽤 오래 전 일이다. 그간 정부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출산장려 정책부터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역 다극화 또는 분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역 인구 증가 성과도 거두지 못했으며 또 수도권 집중도 막아내지 못했다. 한마디로 인구 정책에 수백조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이렇다할 성과는 거두지 못한 셈이다.
그러는 동안 시간만 흘렀고 무엇보다 기회를 놓쳤다. 지금부터라도 더 효과가 높을 것으로 검증된 정책들을 추진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혜를 모으면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찾아지리라고 생각한다. 경남도가 늦게나마 ‘머물고 돌아오고 찾아오는 경남 만들기’에 발벗고 나섰다. 인구 늘리기 정부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경남의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대응 시책을 취재 정리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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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지역 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시·군별 맞춤 시책 발굴을 위해 추진한 공모사업에 의령과 남해 2개 군을 선정했다. 도비 4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지난 2019년부터 청년층 인구유출 및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수 시책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2월부터 시군 인구감소 대응 신규 시책을 신청받아 유관기관·청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2개 군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의령군, 사각사각 청년하우스&공정여행 프로젝트 ▲남해군, 마을, 학교 상생 프로젝트 <작은 학교를 살리는 청년> 사업이다.
▶의령군의 사각사각 청년하우스&공정여행 프로젝트 사업은 청년하우스 6개동과 청년 커뮤니티공간 및 청년창업 공유오피스를 조성해 맞춤형 청년거점 공간의 제공을 통해 청년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도내 인구 중 가장 적은 2만 6322명(2021년 12월 기준)이 거주하는 의령군은 청년들을 위한 구경거리와 청년 간 소통과 만남을 위한 거점 공간이 전무했다.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성공적인 청년정책을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의령군은 전국 최초로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소멸위기대응추진단을 조직했다. 2022년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프로젝트 공모사업에도 선정돼 의령군 지역발전에 활력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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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의 ‘마을, 학교 상생 프로젝트 <작은 학교를 살리는 청년>’ 사업은 남해 남면의 빈집 7개소를 확보해 임대차 계약 후 새단장 사업을 통해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구)남면보건지소를 새단장해 주민과 전입청년 간 공동체 공간인 <들樂날樂>과 청년점포를 조성해 이주민이 마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한 남해군의 석교권역 종합개발사업(40억 원)의 청년사업 연계가 가능해 이와 연계한 동반상승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아난티 남해, 다랭이마을 등 농어촌 관광 자원이 많아 청년인구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사업들은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연말 또는 내년부터 해당 군민들이 혜택을 받아볼 것으로 전망된다.
장재혁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올해 선정된 사업들을 통해 지방소멸위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더 좋은 지역 맞춤형 인구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향후 도 자체사업 공모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도 18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나아가 행안부 주관 공모사업에도 더 많은 시·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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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와 의령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추진하는 지역인구 감소와 소멸 대응 시책이 나름 성과를 거둬서 다음해 정책을 펴는데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인구 증가 문제는 출산 정책이 성과를 거둘 때만 해결할 수 있다.
출산과 출생 정책은 여성의 일자리와 사회적 지위 보장 문제와 직결돼 있다. 코로나 이후 산업이 급격하게 재편되면서 여성의, 여성을 위한 일자리를 확보하는게 쉽지 않은 과제다. 하지만 출생과 출산, 인구증가, 인구구조 문제 해소는 여성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과제다.
자치단체와 여성단체, 산업경제계가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안을 찾아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