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952명 중 전과 기록 보유 305명
경실련 “정당들, 유권자에 후보검증 책임 전가”
4·10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 3명 중 1명이 전과 기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재산 평균은 24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총선 후보자 재산·전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지난 22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후보자 총 952명을 대상으로 했다. 데이터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후보자 전과, 재산 내역을 참고했다.
전과의 경우 22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952명 중 전과 기록을 보유한 후보는 총 305명으로, 전과 후보 비율은 32.0%로 나타났다.
지역구 후보자 699명 중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자는 242명(지역구 전과 후보 비율 34.6%)이고, 비례대표 후보자 253명 중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자는 63명(비례대표 전과후보 비율 24.9%)이다.
전과건수는 총 587건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276명 중 100명(36.2%),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289명 중 59명(20.4%), 녹색정의당 31명 중 11명(35.5%), 새로운미래 39명 중 14명(35.9%), 개혁신당 53명 중 19명(35.8%) 등으로 나왔다.
후보자별로는 장동호 후보 11건 (충남 보령시서천군, 무소속), 양정무 후보 9건(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갑, 국민의힘), 이기남 후보 9건(비례대표, 히시태그국민정책당)으로 많다.
다만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상당수 출마자들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전과경력을 가진 것으로 추측돼, 정당별 단순 비교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산의 경우 후보자 952명이 신고한 1인당 재산 평균은 24.4억(부동산 15.7억, 증권 6.9억, 가상자산 152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후보자 699명이 신고한 1인당 재산평균은 32.4억(부동산 16.8억, 증권 8.2억, 가상자산 170만원)이며, 비례대표 후보자 253명이 신고한 1인당 재산평균은 14.9억(부동산 12.8억, 증권 3.4억, 가상자산 95만원)이다.
정당별로 보면, 1인당 재산평균이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8.5억(부동산 12.8억, 증권 2.6억), 국민의힘·국민의미래 45.6억(부동산 23.6억, 증권 16.9억), 녹색정의당 4.6억(부동산 3.4억, 증권 0.3억), 새로운미래 13.3억(부동산 14.5억, 증권 0.8억), 개혁신당 13.5억(부동산 10.7억, 증권 1.6억)으로 나타난다. 후보자별로는 김복덕 후보(경기도 부천시갑, 국민의힘) 1446.7억(부동산 58.8억/증권 1351.5억), 안철수 후보(경기도 성남시분당구갑, 국민의힘) 1401.4억(부동산 37.3억·증권 1332억), 박덕흠 후보(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국, 국민의힘) 562.8억(부동산 309.9억/증권 87.3억)순으로 많다.
경실련은 “재산이 많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재산이 많은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재산형성 과정에서 투기 여부, 납세의 의무 준수, 이해충돌 의혹 등은 철저히 검증돼야 하나, 각 정당의 과정에서 이러한 검증이 이뤄졌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은 공당으로서 후보자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당 공천 과정에서 부적격 후보를 계속 배출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정당 스스로의 검증이 미흡하게 이뤄짐에 따라, 부적격자를 걸러낼 책임은 이제 유권자의 몫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남은 기간 동안 정당 정책비교평가 및 공약채택 여부 발표(4월 2일), 정당 공약평가 발표(4월 3일)을 앞두고 있으며, 후보자 입장과 정당의 정책 일치도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인 정당선택도우미을 가동하고 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지난 총선에서는 거대 양당 후보자 27%가량이 전과 보유자였으나 이번엔 30%가 넘었고 재산도 21대 총선 후보자 평균은 15억대였으나 24억대로 크게 늘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도 “선거기간 정당에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주어지는 이유는 후보 검증을 철저하게 하라는 얘기지만 전과나 재산 내용을 보면 필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분들에게 권력을 쥐여준다면 고양이에게 어물전 맡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