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신뢰 무너뜨린 결정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를 전격 포기하면서 그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검찰 내부는 물론, 법조계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 여론까지 술렁이고 있다. 전국 검사장과 지청장들이 이례적으로 반발하며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따지고 있는 것은 단순한 조직 내 이견이 아니다. 법과 원칙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섰다는 의심이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건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 비리라는 비판을 받아온 사안이다. 핵심 쟁점은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이 소수 민간업자에게 돌아간 구조적 부패에 있었다. 검찰은 수년간 수사를 이어오며 관련자들을 기소했고, 국민은 사법 정의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검찰이 스스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1심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범죄수익 환수와 공공개발의 공정성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뇌부가 어떤 이유로 항소를 접었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다면, 검찰 조직의 명운이 걸린 사건을 두고 불투명한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조직의 기본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국민은 검찰이 정의의 수호자인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기관인가 하는 근본적 물음을 다시 제기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정치·사법 갈등 속에서 검찰은 이미 신뢰의 위기를 겪어왔다. 이번 결정은 그 마지막 남은 신뢰마저 갉아먹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스스로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항소 포기의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법적 판단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그 논리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만약 외부의 영향이나 조직 내부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다면, 그 책임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사법 정의는 단 한 번의 왜곡으로도 무너진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는 순간, 법의 신뢰도 함께 사라진다. 이번 사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법 위에 서는 검찰이 아니라, 법 아래에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국민은 더 이상 검찰의 정의를 믿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