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포퓰리즘인가 실질적 보상인가

거제시가 이달 시민들에게 추가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금 규모는 1인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이 과연 최선의 대책인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반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일시적 처방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내비친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부터 보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름 그대로 민생 안정을 목표로 한다. 거제는 조선 경기 침체와 인구 유출, 소비 위축이 겹쳐 지역 상권이 장기간 침체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은 즉각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낼 수 있다.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될 경우,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순환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 일용직, 비정규직 등 경기변동에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는 실질적인 생활 보탬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 효과를 넘어서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우선 재정건전성 문제다. 거제시는 조선산업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입 기반이 약하고, 복지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규모 현금성 지원은 일시적인 ‘민심 달래기’로 비칠 수 있다. 더구나 지원금이 소모성 지출로 끝날 경우 지역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각적인 소비 진작은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지역산업을 살리는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형평성 논란도 있다. 동일한 금액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행정상 간편하지만, 실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저소득층·소상공인·실직자 등 생계 곤란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더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모두에게 나누는 방식은 정치적 포퓰리즘의 성격이 짙다”며 “차라리 청년 일자리, 골목상권 회복, 산업전환 지원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는 목소리도 있다. 결국 핵심은 단기적 소비 촉진과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회복의 균형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발성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근본을 살리는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