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건축물, 도민 안전 위협하는 도시의 시한폭탄

경남 곳곳에 빠르게 늘어나는 빈 건축물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변화로 문을 닫은 건물과 방치된 비주거용 창고, 공사 중단 건물, 심지어 식물재배시설까지 포함된 이른바 빈 건축물은 단순한 흉물을 넘어 화재·붕괴·범죄 등 도시재난의 잠재적 폭탄이다. 전국에서 경남의 빈 건축물 비율은 약 12.4%로 평균을 웃돌고, 비주거용 비율도 3.12%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도시 환경 악화와 주민 안전 위협은 시간문제다. 이영수 도의원(국민의힘·양산2)이 지적했듯, 경남도의 빈 건축물 관리 실태는 여전히 미흡하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전수조사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발생 원인이나 소유자 현황 등 기초 데이터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관리의 첫 단추인 통계가 없으니 정책도, 대책도 제대로 마련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은 노후 비주택과 공사 중단 건축물을 포괄하고 위험 건물 철거를 의무화하며 세금 감면과 인센티브로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는 등 국가 차원의 대응을 시작했다. 하지만 법 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의 실질적 대응이다. 전국 빈 건축물 10곳 중 1곳이 경남에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중앙정부의 지침만 기다린다면 도민 안전은 보장받기 어렵다. 마산·진주·통영 등 구도심은 폐업 상가와 방치 건물이 급증하고, 농촌 지역도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빈집이 늘면서 주민 안전과 지역 미관을 해치고 있다. 일부 지자체의 철거 지원사업은 한시적 처방에 불과하다.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과 위험도 분류, 관리 기준 마련이 선행되지 않으면 행정력은 뒷북 대응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남도는 이제 빈 건축물 문제를 단순한 철거 행정이 아닌 도시재생의 핵심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방치된 건축물은 지역 쇠퇴를 가속하는 구조적 문제의 징표이자,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암 덩어리’다. 건축물 생애주기를 관리하고,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도민의 생명과 도시의 미래는 이러한 기초 위에서만 지켜질 수 있다. 도민 안전과 활력 회복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