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6% 금리 시대, 서민의 삶은 더 벼랑 끝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년 만에 다시 6%대에 올라섰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혼합형(고정) 금리가 최근 연 3.93~6.06% 수준까지 치솟으며 사실상 고금리 체제가 굳어지는 양상이다. 두 달여 만에 금리 상·하단이 0.5%포인트 가까이 오른 것은 이례적이다. 은행채 금리 급등과 한국은행·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 약화가 맞물리며 시장이 빠르게 긴축 모드로 전환된 결과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타격을 준다는 점이다.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들은 금리 인상 폭을 지표금리보다 크게 반영하고 있다. 주담대 변동금리와 신용대출 금리가 동반 상승하면서 은행 문턱은 눈에 띄게 높아졌다.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가도 3억~4억 원 수준 대출 가구는 연 수백만 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이미 치솟은 물가와 전세가격, 생계비 상황에서 이러한 부담은 중산층과 서민의 숨통을 조인다. DSR 규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금리가 오르면 상환 부담 추정액이 커지고, 그만큼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집을 사려는 서민은 이중·삼중의 문턱을 마주하게 되며, 청년과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을 더 미루게 된다. 이는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 불평등과 계층 이동의 통로를 막는 구조적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스탠스 변화까지 겹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크게 약화됐다. 이창용 총재가 “금리 인하 여부는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있다”고 언급한 뒤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시장 불안을 그대로 보여준다. 기준금리 인하가 불투명해진 이상, 은행 대출금리는 연말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 정책당국은 이번 고금리 상황을 단순한 시장 흐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서민의 금융 안전망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고금리는 경기 흐름의 일부일 수 있으나 그 부담이 특정 계층, 특히 서민에게 집중된다면 이는 경제 정책의 실패로 남는다. 지금은 금리 정상화가 아니라, 금리가 높아도 국민이 버틸 수 있는 사회적 구조의 정상화다. 서민 삶이 벼랑 끝으로 몰리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