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개별주식 장기투자 소액주주에 인센티브 추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별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소액주주에게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주식시장 장기투자는 자본시장의 관점과 종목별로 얼마나 오래 투자하느냐 등 두 가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장기보유 소액주주 배당소득 저율 과세, 장기 주식형 저축 등 과거 제도를 참고해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이며, 내년 빠른 시일 내에 조기 도입할 의지를 보였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국회 논의 중으로 정부안인 35%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참여할 계획이고, 상속세 인적 공제 확대도 합리적 방안이 결정되도록 논의에 임할 뜻을 밝혔다

다만 법인세율 인상은 기존 과세구간에서 1%p 정상화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부동산 세제 개편도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