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도의원, 제428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 질의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및 시너지 효과 제고 필요
인사상 불이익 방지, 인센티브 마련을 통한 의회근무 기피 현상 해소 필요

이영수(국민의힘, 양산2) 도의원은 24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을 높이고 집행부와 의회간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남도와 경남도의회 간 인사교류 제도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가 32년 만에 인사권을 확보했지만, 조직 편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여전히 집행부에 남아있어 "현실은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행정 전반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인사교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도정 실무경험이 풍부한 집행부 인력이 의회에서 정책 전문성을 발휘하고, 의회 경험을 쌓은 인력이 다시 집행부로 돌아가 상호 협력함으로써 도정 전반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인사 교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의회 근무를 회피하는 가장 큰 요인인 인사상 불이익 우려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수 인력의 인사 교류를 위해 적극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남도와 경남도의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인사 교류를 제도화하여 선진적인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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