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차등적용 세제개편 토론회
“국가균형발전 위해 차등 적용해야”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법인세, 상속세 등에 있어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차등 적용된 세제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 경남, 전북, 전남 4개 권역 상공회의소협의회 연합인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2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차등적용 세제개편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구자근·허성무·서일준·차규근·박희승 국회의원 등 각 지역 여·야 국회의원과 4개 권역 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지역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 전문가와 기업 현장, 언론, 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비수도권의 세제 차등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김진수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임상수 조선대학교 교수와 공동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진수 교수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간 불균형 심화와 지방의 인구 감소, 고령화, 청년층 유출이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법인세 및 상속·증여세, 그리고 비수도권 거주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에 대해 수도권과 차별화된 세율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의 경우 현행세율에서 A권역은 5%p, B권역은 10%p 감면하는 차등방안을 제시했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현행 세율에서 A권역은 20%, B권역은 50% 인하를 제안했으며, 이를 통한 생산유발 효과는 5조 464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2조 1912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비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현행 세율에서 20%를 인하할 것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 후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각계의 의견이 제시됐다.
최재호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지역기업들이 앞으로도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고 운영하며 지역근로자들이 지역에서 근무하는것이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동반 성장을 위해 법인세·상속세·근로소득세의 차등 적용이 그 가능성의 첫걸음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감대를 얻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에 세제 개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하고,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