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전입 629명 ‘역대 최대’
인구 급증 ‘일시 효과’ 우려
장기정착으로 이어질지 미지수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의 마중물로 기대를 모았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인 남해군이 10월 한 달간 629명의 전입 인구를 기록해 2007년 이후 최대치를 달성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성과가 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이라는 단기적 경제 유인에 따른 일시적 반응일 뿐, 이 성과가 장기적 정착으로 이어지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크다고 진단했다.

급격한 전입 증가가 장기 정착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유입 인구 중 상당수가 인접 도시 실거주민이란 점, 실제 경제활동 기여 여부 등 여러 쟁점이 제기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책 발표 직후 전입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위장 전입 가능성도 제기되며 실제 거주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 점검 필요성이 언급된다. 

또 재정 자립도가 낮은 농촌 지역 특성상 향후 전국 확대 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한 기본소득 사업은 국비 지원이 적고 지방비 부담(60%)이 커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도 약화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포퓰리즘’ 논란도 논쟁거리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복지사업은 재정 운용 우선순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남해군의 기본소득 정책이 단기적인 인구 유입 성과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정착 여건 개선과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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