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평균 농도 높을 확률 50%·비슷할 확률 30%
제7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시동…中 정보 교류 등 추진
올겨울에는 기상 여건 등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PM2.5)가 지난해보다 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내년 3월까지 공공 석탄발전소 추가 정지, 중국과 1일 1회 예보 정보 공유 등 특별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7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지난 2016년 26㎍/㎥에서 2024년 16㎍/㎥로 38% 개선됐다.
그러나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기상 여건 영향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겨울철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 대기 확산이 잘 되지 않고, 강수량이 줄어드는 등의 요인으로 미세먼지가 악화되는데, 올겨울에 이러한 기상 여건이 지난해보다 더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겨울에 기상 상황이 좋아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비교적 옅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겨울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지난해보다 높을 확률이 50%, 비슷할 확률이 30% 수준으로 전망된다. 지난해보다 낮을 확률은 20%다.
정부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제6차 때 20㎍/㎥에서 제7차 기간에 19㎍/㎥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번 계절관리기간 특별대책으로 공공 석탄발전의 가동 정지를 전년도 계획보다 2기 증가한 최대 17기로 늘릴 계획이며,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묶는 상한 제약도 추진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전국 416개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량 추가 감축을 위한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중소형 영세 사업장에는 맞춤형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지난 6차에 이어 이번에도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에서 실시된다.
정부는 중국과의 미세먼지 정보 협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중국과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고농도 정보, 성과 등을 교류하고 1일 1회 예정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은 “9월 한중 환경장관회의를 하고 후속 조치로 매일 1회 이상 예보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면서 “계절관리 기간 동안 정보를 교류하고, 필요하다면 고위급 대화 자리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들이 미세먼지 상황을 사전에 인지해 대비할 수 있도록 고농도 예보는 36시간 전에 제공한다.
또한 미세먼지 실시간 정보앱 에어코리아 내에 영문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농촌지역의 불법 소각 감시를 강화하고,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 차관은 “이번 7차 계절관리제는 환경과 에너지가 통합된 첫 번째 대책”이라며 “이전보다 폭넓고 연계된 정책을 더 꼼꼼히 챙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