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환경부 일정 통일

농림축산식품부가 4대강 양수장(농업용) 개선 계획을 기존 ‘2030년 완료’에서 ‘2028년 전체 마무리’로 2년 앞당기겠다고 국회에 공식 보고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일정 불일치 문제를 집중 지적한 허성무 국회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창원 성산구)의 지적 이후 정부 입장이 전면 수정된 것이다.

허 의원은 지난 11일 예결위 경제부처 질의에서 환경부는 는 취·양수장을 2027~28년까지 개선한다고 공언했지만,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걸린다는 계획을 내놓은 점을 지적했다.

이 지적 이후 농식품부는 기존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고 새로운 추진 일정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 변경으로 환경부(70곳)와 농식품부(101곳)의 취·양수장 개선 시점이 모두 2028년으로 통일되면서, 보 개방과 재자연화 준비가 동시에 가능해졌다.

허 의원은 “이번 계획 수정으로 보 개방과 재자연화를 임기 내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며 “2026년 예산 배정과 이후 공정·인허가 조정까지 국회에서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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