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갈등과 한반도, 대만 문제 격화에 따른 우리의 대비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계기로 중일 갈등이 국제무대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 전쟁 상황이 발생하면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시사했고, 이에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며 유엔과 국제기구를 통해 일본을 공개 비판했다. 푸총 중국 유엔대사는 일본 총리를 향해 “중국 핵심 이익에 도전했다”고 서한을 보내는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도 일본의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일본의 플루토늄 비축 문제까지 거론되며 긴장은 안보와 핵무기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중일 갈등은 단순히 양국 간 외교적 신경전이 아니다. 대만해협 긴장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성과 중국의 군사적 압박은 한반도 주변국 안보 구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미·중·일 전략 경쟁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양국 충돌 위험이 현실화하면, 군사적 긴장뿐 아니라 경제·무역 분야에서도 파장이 확대될 수 있다. 한국은 무엇보다 외교적 균형과 위기 관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안보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동북아 정세 변화에 따라 실질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 양국과의 외교 채널을 유지하며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의 틀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G20 등 다자 회의와 국제기구를 통한 중재와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다. 경제·무역적 충격에 대비한 다변화 전략도 요구된다. 중일 갈등이 반도체·항공·해운 등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줄 경우, 한국 기업과 산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국민 안전과 정보 관리에도 힘써야 한다. 일본·중국의 군사적 움직임과 외교적 신호를 면밀히 관찰하고, 위기 발생 시 국민과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체계를 갖춰야 한다. 단순 관망이 아니라 능동적 대비와 국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중일 간 힘의 균형과 긴장 고조 가능성을 냉정히 평가하고, 실질적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