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재정난 호소하며 167억 방치?”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장병국 의원(밀양1)이 경남교육청이 재정난을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167억원에 달하는 예산 집행 잔액을 제때 감액하지 않고 방치한 ‘예산 운용 비효율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25일 경남도의회 정례회 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학교 신설 및 증축 관련 6개 사업에서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학교 신설 및 증축 사업은 종료 시점이 임박했음에도 거액의 예산 집행 잔액이 늦게야 감액되는 등 예산 관리 소홀이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예산 부족을 탓하며 긴급한 교육 현안 사업에 재원을 투입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남아도는 예산 관리 소홀과 사업 공정관리 부재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장 의원은 구산중학교 증축 사업에서 발생한 문제를 ‘중대한 설계 부실’로 규정하며 행정 태만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해 초기 설계보다 건축 면적이 줄어들어 사업비가 감액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초기 설계 단계에서 최소한의 안전 기준조차 검토하지 않은 중대한 설계 부실과 행정 태만”이라며, 경남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장병국 의원은 “경남교육청은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철저한 공정 점검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 체계 구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적은 경남교육청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 운영과 투명한 재정 관리 요구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